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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도 밑의 시의 경우에서 대도시기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권

2020.11.18
도 밑의 시의 경우에서 대도시 기준은 50만이라고 하는데 ~ 그건 언제 시점으로 정해지나요 ? 50만 넘거나 약간 안되는 도시도 있을거 같아서요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0.11.19
대도시의 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시험과는 관련이 없다는 걸 미리 말씀 드립니다.
궁금하실꺼 같아 관련 조문을 밑에 첨부하겠습니다.

제118조(대도시 인정 기준) 법 제175조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해당 관할 구역에 전년도 말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수를 기준으로 2년 간 연속하여 매해 말일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를 말한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된 이후에 인구가 감소하여 전년도 각 분기 말일 인구를 산술평균한 인구가 2년 간 연속하여 50만에 미치지 아니하면 그 다음 해부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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