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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등기부 취득시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백*주

2020.11.20
안녕하세요. 등기부 취득시효 설명중에 질문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등기의 승계문제에서 교재에는 앞 사랑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을 소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전 앞사람만인지 등기 상 무효인 앞 사람들 전부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예시로 '정'이 최종적으로 취득할 경우 예로 '을' 2년, '병' 3년, '정' 5년인 경우 (을,병 무효)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11.21
안녕하세요

갑 등기를 을이 위조하여 등기와 점유 2년, 병이 3년, 정이 5년을 하였다면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승계시에는 하자가 모두 승계되므로 병부터 합산하여 10년이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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