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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법인일 경우 분사무소 책임자 공인중개사 필요없은지?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택

2021.01.15
특수법인(협동조합등)일 경우 분사무소 책임자은 공인중개사일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고, 고용인의 신고등에 보면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법인 분사무소 책임자도 반드시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1.01.15
시험에 필요한 정확한 용어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자본금 5천만원 이상으로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이며 현재 '중개법인'이란 용어는 몇년 전에 법령 개정으로 더 이상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대표적이며 나머지는 몰라도 됩니다. 위 1.의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과는 다릅니다.

1.의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2.의 경우는 등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 글 남겨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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