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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세법 강성규 가산세 관련 법률 연기된 부분에 대한 확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준

2021.01.16
안녕하세요 강성규 교수님 수업 시간에 가산세 관련한 자료 올리셨다고 하는데, 교수님이 올린 모든 자료를 하나하나 시간을 들여가면서 비교하였습니다. 42쪽은 보지 말라고 하면서 관련 자료는 없습니다. 모든 자료를 하나하나 열고 교재와 한페이지 한페이지 비교 하는데 도대체 어떤 자료를 올리셨다는 건지 너무 답답하네요. 1월 14일의 첫번째 강의에서 하신 말씀을 의미하며 기본과정의 4번째 강의입니다. 어떤 교재를 올리신 건지 프리젠테이션 자료에 해당 자료의 첫 페이지라도 보여줘서 수험생들이 안심하고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파일 제목도 가산세 관련 정확한 제목 부탁드립니다. 42페이지 납부지연가산세 관련하여 강의에서는 X 표해서 지우라고 했는데 관련 수정된 자료가 어떤 건지 도대체 감이 오질 않습니다. 저 말고도 답답한 수험생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금 시간 투자하셔서 수험생들의 마음을 안정시켜줬으면 합니다. 수업 시간에 해당 교재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을 길게 작성하였습니다. 한시간 넘게 공부를 못하고 있네요 ㅠㅠ 감사합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1.01.17
turningpass님~~
반갑습니다~~.^^.

1. 기본서42페이지는 내용은 수정신고 및 기한후신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가산세 감면에 관한 내용으로..다음 심화이론에서 배울 내용이라 지금 기본이론 단계에서 보지 말라고 한거구요..^^.

그래서 핵심요약자료에 없는 거네요.^^.

2. 납부지연가산세와 관련해서 엑스표 하라고 한 부분은 41페이지 (3)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내용인데요..이것은 가산금 규정이 폐지되고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는 내용이 시행시기가 내년으로 연기되었기에..첨부한 핵심요약자료에 있는 "지방세 가산금" 내용으로 대체 하라는 거네요.

3. 아래는 지난번 강의한 가산세와 가산금의 내용을 압축한 내용인데요..이정도만 알면 됩니다.^^. 또한 다음주 강의때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가산금에 관한 아래의 내용을 다시 설명할 거네요..

강의자료실의 핵심요약자료에 올리는 제목은 해당 강의..4강이면 4강자료 등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이건 직원들이 올리는 거라..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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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납부하는 세금을 신고납부를 불성실 하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1) 지방세 : 1)신고불성실 가산세(40%, 20%, 10%) 2) 납부불성실가산세(명칭변경: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5%

(2)국세: 1)신고불성실가산세(40%, 20%, 10%) 2) 납부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5%

2. 보통징수(정부부과과세)하는 세금을 미납부하면 지방세는 가산금, 국세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1)지방세: 일반가산금 3% + 월별로 0.75%(60개월까지)
2)국세: 납부지연가산세(3% + 일별로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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