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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영

2021.01.23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내용 중에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유효한 법적관계(계약관계)가 존재할 필요는 없다' 라고 하셨는데 이 말이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에 대한 내용인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1.01.23
안녕하세요

그 문구는 월권대리가 아니라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에서의 판례내용입니다.
125조가 성립하기 위해서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에 유효한 어떤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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