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3주차 OX문제 - 10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림

2021.01.24
10번: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의 취소사유는 취소를 막을 상대방이 증명한다?로 교제에도 있는데 이전에 사례주신 인터넷쇼핑몰 가방사건과 연과시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서요 적합한 예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쉽게 연상이 되어서요. 쇼핑몰 직원 (표의자?)이 5만원 올린게 표시이면 그 취소를 막을 상대방 (쇼핑몰 소비자?)가 막아야 한다는,, 말이 안 맞는것 같아서요. 혹시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쉬운 예시 있으실까요? 너무 쉬운문제인데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ㅠ 수업 들으며 끄덕이다가도 좀있다 문제를 보면 다시 갸우뚱 하고 있네요 ㅠ 감사합니다.

민희열 교수님의 답변

2021.01.25
안녕하세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으므로 취소하려는 자, 즉 표의자가 입증합니다.
그러나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소를 막으려는 자,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판례에서 인정하는 예를 들면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하지 않고 매수하였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어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을 상대방이 입증하면 되는 것입니다.

절대 붙는다!
열공하세요^^
민희열 드림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556 부동산세법 세부담상환 질문드려요 오*은 2024-04-30 3
68555 중개사법령 및 실무 OX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ㅠㅠ 최*정 2024-04-30 4
68554 시설개론 질문합니다 박*민 2024-04-29 6
68553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29 8
68552 시설개론 질문있습니다 박*민 2024-04-29 5
685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결선생님 정*숙 2024-04-29 3
68550 부동산공법 어준선 교수님께 김*희 2024-04-29 4
68549 시설개론 동관 관련 질문 드립니다 김*철 2024-04-29 4
68548 시설개론 4월 모의고사 43번 5번 지문 질문입니다. 김*철 2024-04-29 3
68547 회계원리 23년 31번 문제 입니다. 유*연 2024-04-29 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