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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무권대리계약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영

2021.01.24
입문강의 7강 내용중에 무권대리계약에서 본인의 추인이나 상대방의 철회는 누가 먼저 했냐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때는 도달주의 원칙인건가요? 예를들어 본인은 느린우편으로 오늘 추인권을 의사표시하였고 상대방은 철회권을 빠른등기로 내일 의사표시를 했을 경우. 철회권이 먼저 도달하면 철회권을 인정해주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도달먼저한사람을 인정해준다고하면, 위의 경우에서 예를들어 본인이 등기수취를 고의적으로 집을 비운다거나 하여 회피하고, 그 사이에 추인권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이경우는 추인권을 인정해주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1.01.25
안녕하세요

누가 먼저 도달시켰냐는 소송에서 입증의 문제이므로 실체법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까지는 신경쓰지 않습니다.
즉 누가 먼저 도달되었는지가 결정된 후를 살펴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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