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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김*홍

2021.04.10
원칙이과밀억제권역은 표준세율이랑 중과세율x2합한거고사치성재산은 표준세율이랑 중과세율 x4합한것인데 간주취득이 원래는 중과세율인데 사치성재산이되거나 괴밀억제권역이되면 중과세율x3배 사치성재산은 중과세율x5배가 된다는말이죠?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1.04.11
klbm64님~~
휴일 잘 지내고 계시죠~?.^^.

1. 과밀억제권역내 중과세는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 x 2배,
사치정재산에 대한 중과세는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 x 4배

2. 중과세율과 중과기준세율(2%)을 구별해야 합니다.
(1)중과세율은 표준세율과 대비하여 무거운 세율을 말하구요.^^.
(2)중과기준세율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하면서 만든 조정세율을 말하는데..2% 입니다.^^.

3.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인데 사치성재산이 되거나 과밀억제권역내 중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과기준세율'에 5배 또는 3배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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