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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효

2021.10.28
공인중개사법 결격사유 중 2개월이내 해소시 해소사유 해당되는건 법인만 그런건가요? 아니면 개인인 개공도 포함인건가요 ? ex) 개인 개공의 고용인이 결격사유 2개월이내 해소사유가 되면?? 되는건가요 ?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1.10.28

-답변드립니다.

-공인중개사법 결격사유 중 2개월이내 해소시 해소사유 해당되는건 법인만 그런건가요? 아니면 개인인 개공도 포함인건가요 ? ex) 개인 개공의 고용인이 결격사유 2개월이내 해소사유가 되면?? 되는건가요 ?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 결격사유일 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인인 개공에게는 적용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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