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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만

2021.12.05

교수님의 강의를 틈틈히 시간내어서 잘듣고 있읍니다.^^


불공정행위관련 강의 내용에서 문의 드립니다.


2021 기본교재 불공정행위 강의에서  교재 43페이지 하단의 [폭리행위의 상대방] 에서 상대방을 [피해자]라고 기록하라고 강의하여 주셨읍니다. 


이 [피해자] 라고 함은 민법 746조 단서조항의 [수익자] 하고 동의어 인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즉,  2021년 기본교재 43페이지 하단의  [폭리행위의 상대방] = [피해자] =   746조의 단서조항의 [수익자 ? ]

 이부분이 동의어를 뜻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1.12.05
안녕하세요

수익자는 불공정행위를 통하여 이익을 본 자 입니다.
따라서 폭리행위자를 말합니다.

정리하면 폭리행위의 상대방은 피해자를 말하는 것이고,
폭리행위자는 피해자의 궁박을 상황을 이용하여 이득을 본 수익자를 말합니다.

결국 746조에 따라 불법원인이 수익자(폭리행위자)에게만 있으므로 피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폭리행위자는 불법성이 있으므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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