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작성자 박결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예비중개사님!

우선 혼동을 드려 죄송합니다.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법률행위를 할 경우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대리인 역시 취소를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그 행위를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법률행위가 됩니다.

(유동적 유효)

이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소급하여 유효화 시키기 위해서는 취소권자가 자신의 취소권을 포기한다는 단독행위, 즉 추인을 해야하는데요,


추인권자는 취소권자와 같습니다.

다만 아직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법률행위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없으므로

법정대리인만이 추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다면

즉,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게 되면

그때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단독으로 추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취소권행사 : 미성년자 O , 법정대리인 O

추인권행사 : 미성년자일때 X(성인이 되면O). 법정대리인 O


-박결 드림-
질문글 미성년자의 취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희

2024.03.28
개념11강 (1:18:30)에서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로 법률행위인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다고 하고, (1:19:10)에서는 미성년자가 추인은 못하지만 취소는 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두 가지 경우는 서로 다른 건가요~? 제가 뭘 놓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07 부동산학개론 2회 모의고사 11번 김*범 2024-04-26 1
643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관련 문의 입니다. 강*향 2024-04-26 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7 7
643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체계도 질문 김*욱 2024-04-26 4
643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양민교수님) - 가등기 청산금 통지 관련 문*혜 2024-04-26 1
64303 부동산학개론 송도윤 교수님 2주차 업로드 자료에 오타일까요~!? 오*원 2024-04-26 2
64302 부동산공법 2차생 공부방법 전*아 2024-04-26 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7 9
643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부교재 관련 이*성 2024-04-26 6
6430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의뢰인 직접거래 관련 사례 문의 드립니다 유*형 2024-04-26 9
직접거래 한민우 2024-04-26 9
64299 부동산공법 공법(한민우교수님) - 농지법 위탁경영 관련 문*혜 2024-04-26 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7 2
64298 부동산공법 교수님 입지규제최소구역이요. 성*욱 2024-04-26 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7 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