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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등기부취득시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노*현

2024.04.16
갑의부동산을 을이 위조해서 병에게 매도할때 갑은 둘에게 등기말소나 병에게 이전등기명령하는데 이러면 병은 선의 무과실이라도 빼앗기는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4.17

안녕하세요


병이 별도로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관계로 병이 설령 선의 무과실이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병의 등기는 말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병이 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진정한 소유자가 되는 것이므로 그 후에는 갑이 말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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