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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한*용

2024.04.17
기출문제지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함에 있어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가 참이라고 되어있는데


교수님 판시설명에서는

A-근저당권설정자

B-근저당권자

C-제3자      일때


저당권말소등기

1,변제를 이유      A, C

2,원인무효를 이유  C    


라고 설명하시는데

근저당권자가 빠졌는데 무엇이 잘못 되었나요?

양기백 교수님의 답변

2024.04.18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1. 변제 이유로 말소하는 경우

설정자인 A와 저당권자인 B가 공동으로 말소등기하거나 또는 현재  소유자인 C와 저당권자인 B가 공동으로 말소등기할 수 있습니다.

2. 원인 무효인 경우 

현재소유자인 C와 저당권자인 B가 공동으로 말소등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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