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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구분을 하면 

1. 공유물자체의 침해는 모든 공유자의 지분이 침해되는 것입니다.

지분은 공유물 전체에 미치는 것이므로 공유물에 대한 방해를 한 것은 모든 공유자가 보존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2. 등기를 건드리는 것은 모든 공유자의 지분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상 피해를 본 공유자만 보존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공유자 한 사람의 지분등기를 위조하였다면 다른 공유자들이 피해보는 것은 없기때문입니다.


3. 구분소유적 공유도 대외적으로는 공유관계이므로 위에 설명드린 내용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분됙셨는지 모르겠네요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질문주세요


합격을 기원합니다.
질문글 심화이론6 프린트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제3자침해와 보존행위 질문이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조*민

2024.04.17
채희대교수님 ~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제3자침해에 관한 내용인데요

심화이론6주차 내용 입니다.


** 프린트물 그림에 갑.을 구분소유 하고있고 병(제3자)침해했을 시

갑과 을은 보존행위로써 전부제거를 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때 그림에서 병(제3자)의 침해가 (외부적으로 공유하는)갑.을 모두에 대한 침해 맞지요?


** 그럼 만약 구분소유적 공유에서도 제3자가 갑 or 을 한명의 지분권을 침해했을 시엔

공유 상대방은 제3자의 침해에 대해서 방해제거를 구할 수 없는게 맞나요??

<보존행위>의 "타인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할수 없다" <<처럼 생각하면 될까요?

아니면 둘은 별개로 봐야 하는지..

침해가 지분권 침해인지 뻗고 드러누우는 물리적 침해(?)인지도 아리까리하네요 ㅠㅠ


교수님 강의는 너무 명강의인데...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ㅎㅎㅎㅎㅎㅎㅎㅎㅎ 

그럼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ㅎㅎ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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