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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주

2024.04.18
안녕하세요 교수님 은행대출한도를 넘은 갑을 위해 을이 은행대출약정서에 주채무자로 서명날인을 한경우, 은행이 이런 사정을 알았던 경우 을이 아니라 갑이 원칙적으로 대출금반환채무를 진다(X) 정답지에 "상대방과 명백한 합의가 없는 이상, 상대방은행이 이를 인식하여 알고 있었다 하여도 이는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에 불과할뿐, 그 법률상의 효과까지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볼수는 없으므로 명의자 을이 대출계약서류에 서명한 행위는 진의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무슨뜻인가요? 감사합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4.20

안녕하세요 회원님


은행대출한도를 넘은 갑을 위해 을이 은행대출약정서에 주채무자로 서명날인을 한경우, 은행이 이런 사정을 알았던 경우 을이 아니라 갑이 원칙적으로 대출금반환채무를 진다(X) 


정답지에 "상대방과 명백한 합의가 없는 이상, 상대방은행이 이를 인식하여 알고 있었다 하여도 이는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에 불과할뿐, 그 법률상의 효과까지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볼수는 없으므로 명의자 을이 대출계약서류에 서명한 행위는 진의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서명행위는 서명을 한 표이자가 대출금에 대한 

['채무부담의사를 가지고] 서명한것이므로 

서명한 표의자가  대출금상환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이죠,

서명한자에게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가 없으므로   표시한 그대로 서명한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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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48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문제 질문드려요 ㅠㅠ 채*혜 2024-04-30 3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3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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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4-04-3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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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45 부동산세법 교수님 교재관련 질문드립니다. 김*훈 2024-04-30 1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3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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