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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택임대차보호법 1순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수

2019.09.18

교수님.

주택임대차보호법 공부중 의문사항 한가지 짊문드립니다.

1순위 임차권은 경락대금으로 100%회수가 안되면 전액 회수될때까지 경락인에게 청구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하는데, 1순위 저당권인 경우에도 전액회수 될때까지 경락인에게 청구할수 있는 권리가 있는것인지요???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19.09.21
1순위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을 때까지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대항력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1순위 저당권은 우선변제권만 갖고 있는데 우선변제권이란 매각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채권을 우선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1순위 저당권이 채권을 모두 변제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나머지 채권은 매각대금에서 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남은 매각대금이 없으므로) 우선변제권은 소멸하고 저당권도 소멸합니다.
배당받지 못한 금액은 기존 채무자에게 여전히 채무로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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