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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면책적 채무인수와 채무면제는 다른건가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준

2019.10.22
안녕하세요 80선 복습하다가 61번에 채무면제 계약도 제 3자를 위한 계약으로 준하여 인정한다는 지문이 있는데 이 둘은 어떻게 다른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10.25
안녕하세요

단지 채무면제가 아니라 요약자가 낙약자에게 권리를 이전해주는 대가로 ㅅ제3자의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므로 제3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결전의 날이 곧 다가옵니다.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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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5-01 1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5-01 10
643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경공매 오*은 2024-05-01 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5-01 4
64360 부동산세법 1세대 1주택 적용여부 김*광 2024-05-01 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5-01 5
643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덕분에 1차 합격한 수험생인데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김*미 2024-04-30 5
6435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실명법 벌칙 2/2 규정 미강의 정*은 2024-04-30 4
제재 한민우 2024-05-01 4
64357 부동산세법 상속 김*희 2024-04-30 1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30 10
643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관습법상 지상권 김*우 2024-04-30 1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30 10
643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4-30 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30 5
643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마법의 빈출지문 김*욱 2024-04-30 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5-01 4
643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김*론 2024-04-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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