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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공시법 A형 19번 복수정답


공시법 A형 19번 복수정답 (1)


19. 합유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민법상 조합의 소유인 부동산을 등기할경우,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등기를 한다.  

 
소유와 합유의 의미가 다르고 법률에서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해야함을 참조조문으로 제시함.
1. 민법상 조합의 다음으로 ㅇㅇ'인'(이미완성된) 부동산으로 ‘정의’ 하려면 사용가능한 법률용어는 합유인 부동산으로 해야 옳은 지문 입니다. (조합의 소유인 부동산X)  
 참조조문: 민법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재산은 합유로 한다.  

 해당 지문의 의미가 민법상 조합이 취득한 부동산 일 때, 지문에 ‘소유’라는 단어를 사용하려면 (조합원 공동소유의 형태로 취득한 부동산) 등으로 소유의 ‘의미’를 서술해야합니다. 
 참조조문: 제271조(물건의 합유)  
①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2. 합유등기라는 부동산등기유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할 수 없고, 부동산등기법 제29조 2.에 해당하는 각하대상입니다. 

등기는 물권법정주의에 따라 규정되어있으므로, 반드시 부동산등기법에 있는 내용과 절차를 근거로 해야만합니다.

합유등기라는 말은 규정에 없는 합유+등기의 합성어 이므로 자의적 해석으로 합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인지, 합유인 말소등기인지 단정 할 수 없음.

 의미를 서술하려면 합성어가 아닌, 조합원 전원명의의 합유형태로 등기를 한다. 라고 해야하며,

 이경우에도, 지문에서 등기의 유형을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모든 등기유형이 해당됨.
따라서 처분 또는 변경이 아닌 보존행위에 해당하는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는 조합원 각자가 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도 정답이 아닙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272조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참조판례: 대판 96다16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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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4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담법청산금 전*근 2019-12-03 13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2-04 134
104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불법원인급여 백*숙 2019-12-02 20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2-02 207
10415 부동산공법 30회 공인중개사 세법과목 행정심판 가능할까요? 홍*정 2019-12-02 143
10414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서*원 2019-12-01 187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9-12-02 187
10413 부동산세법 개정문의 양*헌 2019-12-01 17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2-02 176
104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20 개정문의 양*헌 2019-12-01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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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 순서 질문 드립니다. 서*원 2019-11-30 16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2-02 165
10410 부동산세법 부가세 백*숙 2019-11-29 19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2-02 196
104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현명 관련 이*성 2019-11-29 17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1-30 173
10408 부동산세법 취득세 관련 박*웅 2019-11-28 15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2-02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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