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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만일 관리소장이 관리단집회의 결의에서 선임되어 관리단을 대표하여 사무를 집행하고 있다면 관리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위탁계약에 띠라 관리회사에서 지정한 자가 관리소장을 맡고 있다면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주택법과 집합건물법이 이원화 되어 있어서 통일적이고 명확한 개념으로 정의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관리인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서*원

2019.11.18
안녕하세요? 민법 집합건물에서 “관리인” 이라고 하면 누구 인가요? 아파트 동대표는 아닌거 같고.. 실무에서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민법 공부 할때 현실과 매칭 하여 공부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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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2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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