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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임대인은 연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고 1년 내에는 증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2020년 8월까지는 증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권의 양도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임대인과 합의가 안된다면 양도할 수 없는 상황이며,
존속기간까지 사용하시고 새로운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아서 나가시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 받으려면 차임을 3기에 달하도록 지체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개인질문>임대차관련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름

2020.02.23
안녕하세요 교수님.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2019년 8월에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경기가 너무 어려워져서 다른 임차인을 구해서 권리양도 명의변경을 하려고 하였는데
임대주가 월세를 50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50만원을 올려주지 않으면 명의변경을 안해주겠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게 있을까요?
안되면 그냥 존속기간까지 유지하고 권리 못받고 나가야 하는건가요 ㅠ?
지금도 월세가 너무 비싸서 나가려는건데 더 올려달라하니 막막합니다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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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구 강양구 2024-05-02 16
64386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토지전세권관한설명옳은것은? (33회기출) 김*호 2024-05-02 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5-02 9
64385 부동산공법 기본 3강 듣는중에 의문이 생겼는데 안*수 2024-05-01 1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5-02 10
64384 부동산세법 부당행위계산 질문있습니다~ 최*정 2024-05-01 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5-02 5
6438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인등록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한다 > O X ?? 최*정 2024-05-01 6
대표자 한민우 2024-05-02 6
64382 부동산세법 등기자료의 통보 (기본서 page 151) 천*진 2024-05-01 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5-02 7
64381 부동산공법 수정표 관련 강*권 2024-05-01 1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5-02 12
64380 부동산세법 교수님이 직접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환 2024-05-01 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5-02 5
64379 부동산학개론 토지단일세 한*용 2024-05-01 5
강양구 강양구 2024-05-02 5
64378 부동산학개론 31강 김*진 2024-05-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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