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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위험부담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아

2020.09.23

안녕하세요? 동영상으로 공부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잘 설명해주셔서 잘 듣고 있는데요

헷갈리는게 있어요 위험부담의 법리에서

쌍무계약의 일방 당사자의 채무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라고 하는데

여기서 채무자란?

매매계약시 위험부담에서 채무자가 매도인?  채권자가 매수인?

일방 당사자라함은 둘중 한명인거죠?

또 교환계약에서는 누가 채무자이고 채권자인거예요?

창피함을 무릎쓰고 여쭈어 봅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9.24
안녕하세요

쌍무계약에서는 서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애도인은 인도채무자이면서 대금채권자이고 매수인은 반대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불능이라는 것이 촛점이므로 불능이 된 채무를 이행하는 자가 채무자입니다.
따라서 인도의무가 불능이므로 인도의무자인 매도인이 채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환에서는 둘다 인도의무자가 되므로 불능된 목적물의 소유자가 채무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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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5 10
64282 부동산공법 교수님 너무 잘듣고있고 .좋은데요...부교재하실때 부교재 페이지좀 알려주시면서 해주세요 박*홍 2024-04-25 8
64281 부동산공법 일일테스트 주*영 2024-04-2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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