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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동형모의고사4회차중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배*덕

2020.09.23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전국모의고사나(4회분), 동형모의고사(4회분) 모두 70점 이상은 나오는데...(결과상)

정작 문제를 풀때는 정확이 알고 체크하는 문제수가 15문제 내외 정도로 느껴지다보니..

불안한 마음입니다.... 원래 이런건가요???  근데 문제 풀이 강의를 들으면 이걸 왜 틀렸을까 그러구요...

 

4회차 동형모의고사 35번 문제 ②번 지문은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 없다' 하여 틀렸다 하였는데(강의 하실때 소유권은 없지만 처분권은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물권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반면 12번 문제에서는 '미등기 무허가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하여서요.. 이 둘의 경우는 별개로 봐야 되는건가 해서 질문 드립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 되십시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9.24
안녕하세요

1.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특별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미등기매수인은 소유권자가 아니며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등기매수인도 돈 내고 산 사람이므로 그 부동산에 대하여 사실상, 법률상 처분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미등기매수인도 처분권이 있으므로 지상물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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