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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전*숙

2020.11.27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 강의에 홀딱 빠져버린 인강생 입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진심.. 귀여우세요 ㅋㅋ


정말정말 죄송하지만 어디 물어볼곳이 없어서 교수님께 문의 드립니다.


내용은...


10월 중순에 연천군청으로 부터 저희 소유면적중 일부에 대해(총 4천평중 10%) 하천편입 통지가 왔었습니다.


이에, 실제 토지형상은 사실상 하천의 제방형태로 하천에 공여되고 있으므로 소유면적 전체를 편입해 달라고


연천군청에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였고요. 그러던중 어제 우편이 왔는데요


사업명은 한탄강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이고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부터 한탄강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한다.


해당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접수중에 있으므로 의견 제출을 원할 시 연천군 건설과 하천팀으로 접수하라.


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 14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관한 의견  공청회 어쩌구 저쩌구 하는데요.


입문강의에서 공청회 등 들어본 단어들은 있는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천기본계획수립 이런 법은 뭔지 알고 싶습니다. ㅠㅠ


소유자에게 안 좋은건가요? 가끔 말씀하시는 것처럼 똥 될까요?


바쁘시겠지만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플리즈요~~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0.12.01
네, 고맙습니다^^.
개인의 토지가 하천에 편입되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상을 받게 됩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는 실무관련 내용입니다. 해당 지역의 부동산 컨설팅 업체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장문의 질문 글 올려주셨는데 도움이 못되어 죄송합니다.ㅠ
추운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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