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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일반중개 수수료 관련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정

2020.11.29

안녕하세요. 인강으로 교수님 수업 너무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지난 주 수업을 오늘 인강으로 들었는데

궁금하던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전속계약의 경우,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 시 50% 범위 내에서 소요 비용 지급할 수 있다고 하시며

일반계약의 경우에는 이러한 의무가 없다고 하셨는데

부동산 카페 같은 데 보면, 당사자간 직접 거래 한다며 계약서는 부동산에서 쓴다는 조건으로 직접 거래 당사자를 구하는 글을 종종 보곤 하는데 이 때 개공은 장소 제공 및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0.11.29
안녕하세요.
부동산 까페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은 거래당사자간의 직거래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하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한 경우가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히 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일은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법무사, 행정사 등 누구에게 맡겨도 됩니다. 일반인이 작성해 주어도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해 주는 경우 통상적으로 10만원 가량 받고 있는데 이것 역시 법령에 규정된 것도 아니며 관행상 그 정도 비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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