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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공동구 점용예정자/ 시행자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박*림

2021.01.21
안녕하세요 교수님 공둥구 점용예정자는 KT/한전/LG U+ 등이라고 하셨는데 시행자도 동일한 회사인지...? 그리고 관리비용은 아파트 관리비 같은 개념이라 하셨는데 점용하는자,,,= KT/한전/LG U+가 되나요? 감사합니다.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1.01.22
점용예정자는 공동구가 향후 설치될 경우 그 공동구를 사용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즉, 전기나 수도 같은 기반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됩니다.

설치비용은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사업시행자는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6개(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이전신도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용예정자가 공동구가 설치되면 점용하는자가 됩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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