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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불부합통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박*우

2021.01.25
안녕하세요^^ 질문드릴게요! 등기부와 대장의 토지 표시가 불일치 할때 지적소관청은 불부합통지를 등기관뿐만 아니라 소유자한테도 통지하나요? 그래서 소유자의 등기신청이 없을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의 토지표시부분을 정정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양기백 교수님의 답변

2021.01.27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지적소관청의 불부합통지는 등기소에 합니다. 통지를 받은 등기소에서 소유자에게 변경등기신청할 것을 통지한고 그럼에도 소유자가 등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변경등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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