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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수익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홍

2021.03.08
1.요약자와 낙약자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권리를 변경할수없지만 미리유보한경우는 가능하자나요. 미리유보했을때의 시점이 수익자가 권리의의사표시를 하기전인건가요? 아니면 권리의의사표시를 하고 진행중일때인건가요?2.해제조건과 합의해제의 차이는무엇인가요? 둘다 청약과 승낙이있는것아닌가요.3.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를 못하는것에 대해서요. 부수적의무를 요구했는데 상대방이 의무에 기여하지않는다면 해제 할수있는것아닌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1.03.08
안녕하세요

1. 네~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사유를 유보해두는 것을 말합니다.

2. 해제조건만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며 그 조건이 성취되어야 효력을 상살하게 됩니다.

3. 협력의무는 부수적 의무로 해제사유가 될 수 없으며 일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를 제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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