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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제시외 건물은 종물이든 부합물이든 법원이 결정하는 감정평가액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권리분석이 달라집니다.

-감정가에 포함되어 있다면 법정지상권의 성립여지는 없는 것이고, 감정가에 제외된 물건이면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이라고 기재한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됩니다.

-감정가 포함여부의 기준은 공부상 확인, 물건의 잔존가치, 점유관계, 조세부담자 등 여러가지를 확인한 후 결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제시외 건물

부동산실전

부동산경매

백*철

2020.12.29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제시외 건물에 대하여 감정평가서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그 종물이 채무자의 소유이던, 아니던 합법적으로 낙찰자에게 인수가 되는것인지요? 2) 아니면, 반드시 채무자의 소유임이 확인 되어야만 감정가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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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81 부동산경매 경매사건번호 김*태 2024-02-17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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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부동산경매 가압류 상태에서 경매 진행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임차권 등기하면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중 어는 것인지요? 김*태 2024-01-22 268
답변 드립니다. 이영욱 2024-01-22 268
278 부동산창업 중개실무강의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정*영 2024-01-17 125
277 부동산창업 3강 대지권 미등기 관련 질문 엄*진 2024-01-10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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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부동산창업 월세 주택임대인 신고사항 분묘해결법 이*정 2024-01-08 264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 동영상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4-01-08 264
274 부동산세법실무 월세 주택임대인 신고사항 이*정 2024-01-08 306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 동영상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4-01-08 306
273 부동산창업 공급계약서에 사용하는 도장 문구 궁금합니다 엄*진 2024-01-06 313
답변 양기백 2024-01-08 313
272 부동산경매 강의 순서 요청드립니다. (중복 강의 제외, 촬영 연도 구분 요청드립니다) 문*호 2023-12-16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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