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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계약해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택관리사

민법

최*천

2020.05.08

안녕하세요? 온라인 수강생입니다.

교과서 2권 688쪽 21회 기출문제 1번 지문중에 동그라미 3번"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해제 이전에 해제로 인하여 소면되는 채권을 양수한 자는 제3자로 보호되지 않는다" 라는 지문이 있습니다.

제3자보호의 경우 해제전에는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된다고 배운것 같은데 보호되지 않는 이유 설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0.05.11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해제되기 전 제3자는 보호를 받습니다.. 이 경우 보호 받는 자는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 이어야 합니다..
2. 그러나 채권의 양수인은 보호 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권은 물권과 달리 공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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