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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민법 김지원입니다..
****
1. 양도소득세 회피할 목적의 명의신탁은 제103조 위반행위가 아닙니다..
2. 이 경우에는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의 구별로 정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3. 명의신탁을 금지하였는데 당사자가 저지른 경우에는 무효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처분을 하게되면 제3자에게 명의신탁이 있었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명의신탁을 저지르면 "신탁자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즉 처벌을 받는 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단속규정의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김지원 드림
질문글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주택관리사

민법

노*융

2020.11.06



안녕하세요? 교수님.....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금지규정 위반시 효력규정으로서

무효입니다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것은 무효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례가 인정했는데요....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의 부동산 명의신탁은 반사회질서 위반은 아니라서 무효로 할 수 는

없지만, 강행규정의 효력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로 볼 수 있다 라고

정리하면 되는 건지요??


고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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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921 시설개론 동관 관련 질문 드립니다 김*철 2024-04-29 11
동관 조현행 2024-04-30 11
3920 시설개론 4월 모의고사 43번 5번 지문 질문입니다. 김*철 2024-04-29 10
4월 모의고사 43번 5번 지문 질문입니다 송성길 2024-04-30 10
3919 회계원리 23년 31번 문제 입니다. 유*연 2024-04-29 14
답변 배정란 2024-04-30 14
3918 회계원리 모의고사 4회 35번 문제 이*훈 2024-04-29 3
답변 배정란 2024-04-30 3
3917 민법 P157 18번 지문질문입니다. 정*민 2024-04-29 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30 0
3916 회계원리 기출문제 특강16강 중 질문 이*현 2024-04-29 1
답변 배정란 2024-04-30 1
3915 회계원리 모의고사 4회 29번 질의 이*우 2024-04-29 4
답변 배정란 2024-04-30 4
3914 민법 교수님 답변부탁드립니다.. 김*현 2024-04-29 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30 4
3913 민법 모의고사 3회 15번 문제 질의 이*우 2024-04-28 1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30 12
3912 시설개론 기본과정64쪽 질문입니다 이*규 2024-04-28 15
온통기초 조현행 2024-04-2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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