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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기각과 기각판결의 차이?

주택관리사

민법

윤*환

2020.12.30

교재 P416 '기각'과 '기각판결'이 어떻게 다른지요?

각하, 기각, 취하가 있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없다.

그러나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여기까지는 이해 됨.

단, 기각판결 확정시는 권리부존재가 확정된 것이므로 다시 재판을 청구해도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고 하셨는데 기각한다는 말과 기각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말이 어떻게 다른가요? 저는 같은 말로 이해되는데....

늘 감사합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0.12.31
민법 김지원입니다..
1.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판사가 기각.. 이라고 하였다면 판결문에 적시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판결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심을 청구하면 시효중단사유가 됩니다..
2. 그러나 기각판결이 확정된다면 "권리부존재가 확정된 것" 이므로 부존재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판례)..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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