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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합유는 지분이전이 불가능하고 일부이전이 가능한거고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현

2024.04.17
공유는 일부이전이 불가능한데 지분이전이 가능한건가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4.04.17

김*현님 안녕하세요~~


공유와 합유에 관한 사항이네요~~


공유는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므로 공유지분은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유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을 등기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일부이전은 허용되지 않지만, 권리의 일부 즉 공유지분은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합유는 하나의 물건을 여러사람이 특별한 목적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동업계약이 이에 해당합니다. 동업계약은 특별한 목적이 있으므로 합유지분은 원칙은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합유지분은 등기를 하지 않고 합유인 뜻을 등기합니다..


민법시간에 공동소유에서 공유, 합유, 총유를 정확하게 공부하여야 합니다..^^*


앞으로도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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