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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제한능력자 상대방 보호제도 관련 문제

주택관리사

민법

조*현

2024.04.17
안녕하세요. 교수님. 온라인 수강생입니다. 다름아니라 곧 있을 시험준비로 시중의 문제집들을 풀어보고 있는데요.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Q.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틀린지문) 제한능력자가 스스로 자신의 법률행위에 대한 급부를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행하였다면 이는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여 더 이상 취소할수 없다. 저는 위의 지문을 전,이,경,담,양,강에서 일부 이행으로보고 맞다고 생각했는데요. 풀이집에는 이행을 하였어도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이므로 법정추인이 아니라는 설명이 있어서요. 혹시 제한 능력자가 이행한것이라서 이행으로 안보는건지, 그럼 대리인이 시행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했을때, 동의권이 없으므로 취소가능하다는 지문에서, 민법은 재산권과 가족권의 일부를 다루므로 민법과목에서의 지문속 계약은 재산상의 계약으로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도 될까요? 항상 긴 질문에도 빠르게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건강하시고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4.04.17

답변입니다..

****

1. 제한능력자가 스스로 자신의 법률행위에 대한 급부를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행하였다면 이는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여 더 이상 취소할수 없다.  -> 틀림..

2. 추인권은 능력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추인권을 가지므로.. 제한능력자는 단독으로 추인 또는 법정추인을 할 수 없습니다.. 

3. 그러므로 여전히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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