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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취득시효 관련 문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진

2019.10.10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점유취득시효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는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가능한데,

 

기본서 1권 p222에 확인예제 5번 지문 설명 해주실 때는

 

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확인예제 5번 지문에서는 이미 '등기'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안되는거고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점유취득시효 할 때는 등기가 아직 없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가 가능한건가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10.14
안녕하세요

자기 물건에 대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믄 것은 자기 소유지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을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 이미 복귀되어 있으나 등기를 찾아오지 않은 상태로 시간이 오래 지나버렸다면 등기를 받아오기 위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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