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고객센터

GO 이동

학습상담
02-597-9000   강남
02-548-3333   종로
031-903-0000   일산
031-245-7777   수원

월~금: 09:00 ~ 21:00 토요일: 09:00 ~ 18:00 1:1문의하기 기술지원 02-537-5000

월~금: 09:00 ~ 21:00 토요일: 09:00 ~ 18:00 1:1문의하기

학원 운영시간


월~금: 08:00 ~ 22:30 주말/공휴일: 09:00 ~ 18:00
  1. 1:1 상담게시판 이동
  2. 원격지원 서비스 이동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물권법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미

2019.10.21

   공유관계에서
   과반수에 미달하는 공유자가 동의없이 한 임대차계약은 유효이다
   이경우 다른 공유자는 임차인에게 공유물 전부를 자신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다
   ->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맞는지요?

   맞다면.. 유효인데 왜 반환청구가 될수있나요...ㅠ 헷갈려서 죽겠습니당ㅠ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10.21
안녕하세요

과반수에 미달하는 자는 관리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라도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되는 것이고, 얻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과반수지분권자는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예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이 병소유의 건물을 을에게 매매하기로 계약을 하고 목적물을 인도하였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합니다. 나중에라도 갑이 병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을은 문제없이 권리를 취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병은 이를 거부하고 을에게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시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58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암기표는 어디서 받나요?? 강*우 2024-05-01 19
암기표 한민우 2024-05-01 19
68581 부동산공법 5~6월 문제풀이 강의 질문입니다(어준선교수님) 곽*훈 2024-05-01 1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5-01 17
68580 부동산세법 5~6월 문제풀이 강의 질문입니다(김성래교수님) 곽*훈 2024-05-01 7
6857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실 김*우 2024-05-01 1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5-01 13
6857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오*은 2024-05-01 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5-01 1
685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5-01 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5-01 9
6857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경공매 오*은 2024-05-01 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5-01 4
68575 부동산세법 1세대 1주택 적용여부 김*광 2024-05-01 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5-01 5
685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덕분에 1차 합격한 수험생인데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김*미 2024-04-30 5
6857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실명법 벌칙 2/2 규정 미강의 정*은 2024-04-30 4
제재 한민우 2024-05-01 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