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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중간생략등기에서 3자간 합의가 없는 경우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원

2024.03.28
교수님, P182 중간생략등기에서 3자간 합의가 있어 최초매도인에서 최초 매수인으로 등기가 넘어가면 중간이 생략된 등기이전이지만, 3자간 합의가 없는 경우 순차적으로 이전등기가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되면 등기가 다 되고 넘어간 부분이라 중간생략등기가 아니지 않나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4.05

안녕하세요 회원님


갑-을-병 으로 순차매매계약을 한후  

갑을병 3자간 중간생략등기합의를 하면 병은 직접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수 잇죠.


그런데 3자합의없이 이미 갑에서 병으로 직접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갑이 을에게 등기서류를 넘겼는데 을이 중간자 을에게 등기경료없이 갑에서 직접 병으로 이전등기를 해버린때] 이등기는 무효가 아니고 유효다.

즉 실체에 부합하기때문입니다.

즉 본래는 3자간에 합의없으므로 갑은 병으로부터 등기를 말소를 한후에 다시   갑을병으로 순차로 등기를 하여넘겨주어야 하는데 그런절차를 경료하는 것이나 

갑에서 직접 병으로 등기를 경료하나  결국은 병소유라는 점에서는 실체에 부합하므로 이는 무효라 할수 없다

 4월에 불꽃같은 홧팅을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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