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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개정된법이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현

2024.03.28
교수님!도시군관리계획 8가지중 6,7,8번이개정됐잖아요!6번7번은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지정된다고하셨고 8번은 6,7번과같이 할때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지정한다고하셨는데 그럼그건도시군관리계획에포함이안되는건가요?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4.03.28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해당 용도구역을 지정하는 절차가 관리계획이 아닌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지정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을 한다고 해서 관리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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