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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심화이론6 프린트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제3자침해와 보존행위 질문이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조*민

2024.04.17
채희대교수님 ~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제3자침해에 관한 내용인데요

심화이론6주차 내용 입니다.


** 프린트물 그림에 갑.을 구분소유 하고있고 병(제3자)침해했을 시

갑과 을은 보존행위로써 전부제거를 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때 그림에서 병(제3자)의 침해가 (외부적으로 공유하는)갑.을 모두에 대한 침해 맞지요?


** 그럼 만약 구분소유적 공유에서도 제3자가 갑 or 을 한명의 지분권을 침해했을 시엔

공유 상대방은 제3자의 침해에 대해서 방해제거를 구할 수 없는게 맞나요??

<보존행위>의 "타인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할수 없다" <<처럼 생각하면 될까요?

아니면 둘은 별개로 봐야 하는지..

침해가 지분권 침해인지 뻗고 드러누우는 물리적 침해(?)인지도 아리까리하네요 ㅠㅠ


교수님 강의는 너무 명강의인데...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ㅎㅎㅎㅎㅎㅎㅎㅎㅎ 

그럼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ㅎㅎ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4.17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구분을 하면 

1. 공유물자체의 침해는 모든 공유자의 지분이 침해되는 것입니다.

지분은 공유물 전체에 미치는 것이므로 공유물에 대한 방해를 한 것은 모든 공유자가 보존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2. 등기를 건드리는 것은 모든 공유자의 지분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상 피해를 본 공유자만 보존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공유자 한 사람의 지분등기를 위조하였다면 다른 공유자들이 피해보는 것은 없기때문입니다.


3. 구분소유적 공유도 대외적으로는 공유관계이므로 위에 설명드린 내용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분됙셨는지 모르겠네요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질문주세요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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