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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도시군계획시설 매수채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심*근

2021.01.27
부재부동산 비업무용부동산의 경우 3천만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라 했는데 여기서 의미는 3천만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3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채권을 발행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김용철 교수님의 답변

2021.01.28
네. 잘 이해하셧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매수대금의 전액을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수 있지만,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가 부재부동산인 토지인 경우와 비업무용토지인 경우에만 매수대금이 3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비록 토지소유자가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라도
3천만원까지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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