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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모두 같은 것입니다. 무엇이 궁금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다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당사자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해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과태료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해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과태료

-신고의무자가 아닌자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해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과태료


-모두 동일합니다. 누구든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우리 꼭 합격합시다. 
질문글 부동산거래신고법상 과태료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정

2024.04.17
일당백노트 테마 43번 부동산거래신고법상 과태료에서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부과대상자는 부동산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자(신고의무자가아닌자를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테마37 부동산거래신고제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금지행위에서는 2번 신고의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기출문제집(타사:죄송)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의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한다고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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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5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김*론 2024-04-30 1
685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효인 명의신탁과 108조 이*희 2024-04-30 11
685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입니다. 김*우 2024-04-30 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30 5
68565 부동산학개론 가격탄력성 조*성 2024-04-30 6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30 6
68564 부동산공시법령 p.382 확인예제 김*소 2024-04-30 1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30 13
68563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문제 질문드려요 ㅠㅠ 채*혜 2024-04-30 2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30 27
68562 부동산공시법령 5~6월 문제풀이 강의 질문입니다(양기백교수님) 곽*훈 2024-04-30 17
답변 양기백 2024-04-30 17
685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5~6월 문제풀이 강의 질문입니다(황정선교수님) 곽*훈 2024-04-30 12
68560 부동산세법 교수님 교재관련 질문드립니다. 김*훈 2024-04-30 1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30 16
68559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교재관련 질문드립니다. 김*훈 2024-04-3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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