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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면책적 채무인수와 채무면제는 다른건가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준

2019.10.22
안녕하세요 80선 복습하다가 61번에 채무면제 계약도 제 3자를 위한 계약으로 준하여 인정한다는 지문이 있는데 이 둘은 어떻게 다른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10.25
안녕하세요

단지 채무면제가 아니라 요약자가 낙약자에게 권리를 이전해주는 대가로 ㅅ제3자의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므로 제3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결전의 날이 곧 다가옵니다.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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