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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중개보수요구가불법인지,의견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학

2020.01.21
아파트회사와전세계약중,2개월만에 직장관련이사, 아파트회사와신규세입자계약하면서, 저한테도중개보수요구, 아파트회사는신규세입자에게서계약금/잔금을아파트이름으로저에게이체하도록했구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1.22

-답변드립니다.

-중개보수는 개공의 중개행위에 의한 거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기간 중 이사를 하는 것이므로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그 손해라는 것이 중개보수 상당액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간 중 해지하는 사람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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