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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계약총론 391페이지 대상청구권 질문있어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원

2024.04.17
교수님 복습을하다가 대상청구권 부분 궁금한게 있어요. 갑,을 계약후 소유권 이전하기 전 토지가 수용되어 이전 할 수 없는 경우 을(매수자)의 경우, 아래 두 가지 선택권이 있는데 1. 대금지급 의무 없고, 지급한 중도금 등 반환청구 가능 2. 매매 대금 지급후 수용 보상권의 양도 청구 가능 1번에서 이행불능으로 부당이득 반환되는데 해제는 아니라고 되어있어서요. 이게 해제가(해제인경우 손배청구가능해서)아니면 무효라는 말인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4.20

갑,을 계약후 소유권 이전하기 전 토지가 수용되어 이전 할 수 없는 경우 을(매수자)의 경우, 아래 두 가지 선택권이 있는데 

1. 대금지급 의무 없고, 지급한 중도금 등 반환청구 가능 

2. 매매 대금 지급후 수용 보상권의 양도 청구 가능

1에서 토지가 수용되어 소유권이전이 불능으로 된 것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원인이 아니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를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없습니다

만약 매도인이 귀책사유가 원인이되어 이행불능이라면 매수인은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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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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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3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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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3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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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30 15
68559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교재관련 질문드립니다. 김*훈 2024-04-3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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