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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회 동차합격, 해커스는 신뢰의 아이콘입니다
김*식님 -
해커스로 3개월만에 시설개론 80점 달성!
전*조님 -
50대 퇴직자 제26회 주택관리사 동차 최고득점(93점)
최*석님 -
해커스 선택은 제2의 인생의 방향선택에 있어서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차*진님 -
해커스로 공부해서 6개월 동차 합격했습니다.
전*연님 -
5개월 만에 동차합격! 해커스니까 가능하네요!!
임*미님 -
온라인강의로만 학습을 해야했던 저에게는 해커스는 최고의선택이었습니다.
박*웅님 -
해커스 학원의 커리큘럼을 믿고 따라간 결과라 생각합니다.
김*태님 -
내년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준 주택관리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송*성님 -
공인중개사에 이어 주택관리사까지 해커스로 합격!
유*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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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 질문글 |
심화이론6 프린트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제3자침해와 보존행위 질문이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조*민 2024.04.17 |
|---|---|
|
채희대교수님 ~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제3자침해에 관한 내용인데요 심화이론6주차 내용 입니다. ** 프린트물 그림에 갑.을 구분소유 하고있고 병(제3자)침해했을 시 갑과 을은 보존행위로써 전부제거를 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때 그림에서 병(제3자)의 침해가 (외부적으로 공유하는)갑.을 모두에 대한 침해 맞지요? ** 그럼 만약 구분소유적 공유에서도 제3자가 갑 or 을 한명의 지분권을 침해했을 시엔 공유 상대방은 제3자의 침해에 대해서 방해제거를 구할 수 없는게 맞나요?? <보존행위>의 "타인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할수 없다" <<처럼 생각하면 될까요? 아니면 둘은 별개로 봐야 하는지.. 침해가 지분권 침해인지 뻗고 드러누우는 물리적 침해(?)인지도 아리까리하네요 ㅠㅠ 교수님 강의는 너무 명강의인데...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ㅎㅎㅎㅎㅎㅎㅎㅎㅎ 그럼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ㅎㅎ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 |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4.17안녕하세요
간단하게 구분을 하면
1. 공유물자체의 침해는 모든 공유자의 지분이 침해되는 것입니다.
지분은 공유물 전체에 미치는 것이므로 공유물에 대한 방해를 한 것은 모든 공유자가 보존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2. 등기를 건드리는 것은 모든 공유자의 지분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상 피해를 본 공유자만 보존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공유자 한 사람의 지분등기를 위조하였다면 다른 공유자들이 피해보는 것은 없기때문입니다.
3. 구분소유적 공유도 대외적으로는 공유관계이므로 위에 설명드린 내용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분됙셨는지 모르겠네요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질문주세요
합격을 기원합니다.
| 번호 | 과목명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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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한 | 2024-04-30 |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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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홍승한 | 2024-04-30 | 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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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양기백 | 2024-04-30 | 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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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규 | 2024-04-30 | 15 | ||
| 64344 | 부동산공시법령 | 교수님 교재관련 질문드립니다. | 김*훈 | 2024-04-30 | 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