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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주택관리사

민법

서*수

2022.09.27

숙제 120번 문제에서 "토지의 소유자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라고 하셨는데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가지는 것이 아닌지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2.09.28

답변입니다..

****

해설 오타입니다.. 당연히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건물소유자에게 인정되는 것입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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