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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13p 기출문제 질문입니다.

주택관리사

민법

박*웅

2020.10.05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처분허가를 얻어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하고 그 허가결정이 취소되면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가 맞는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허가얻어 처분했는데 부재자 본인을 위해 사용하지않으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게 아닌지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0.10.06
박선생님..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
1. 박선생님처럼 해석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절대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됩니다..
2.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건을 갖추어 유효가 확정된 행위임에도.. 뒤늦게 처분허가취소가 있다해서.. 소급해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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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935 회계원리 81쪽 질문입니다 이*규 2024-05-01 19
답변 배정란 2024-05-01 19
3934 민법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관련 조*현 2024-05-01 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5-01 6
3933 민법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이*규 2024-05-01 14
민법 김지원입니다(제게 질문하시면 안됩니다).. 김지원 2024-05-01 14
3932 회계원리 교수님.. 기타질문입니다. 김*수 2024-05-01 3
답변 배정란 2024-05-02 3
3931 회계원리 300페이지 02번 김*수 2024-04-30 1
답변 배정란 2024-05-02 1
3930 민법 (수정)P157 18번 지문질문입니다.(1) 정*민 2024-04-30 2
3929 시설개론 주근 지름 관련 이*우 2024-04-30 4
주근 지름 관련 송성길 2024-05-0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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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7 회계원리 회계순환과정 중 김*희 2024-04-30 1
답변 배정란 2024-05-02 1
3926 회계원리 매일문제 최*주 2024-04-30 1
답변 배정란 2024-05-0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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