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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 질문글 |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질문 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우 2019.08.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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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진도가 안나간 부문이라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래도 궁금 해서^^ 265 페이지 35번 문제 3 번(등기 명의인 3인을 ~ ~ 할 수 있다) 틀린 지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 할 수 있다) 는 건일부가 있어도 맞는 말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합유자 사망시 등기 명의인 변경하는 등기 명의인 표시변경 등기 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질문을 너무 일찍 드린 점 양해 부탁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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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9.08.24예리한 질문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셨네요~
등기명의인이 3인이라면 그것은 공유일까요? 합유일까요?
통상 공유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유3인이 2인이 되면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하는 것이지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합유라면 맞는 것 아닌가?
15번 문제를 참조하면 이때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라고 하지 않고,
합유명의인변경등기라고 합니다.
만약에 본시험에 이렇게 나왔다면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처리를 해줄지는 글쎄요???
어쨋든 합격권에 드셨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구요!
논리는 이렇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셨네요~
등기명의인이 3인이라면 그것은 공유일까요? 합유일까요?
통상 공유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유3인이 2인이 되면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하는 것이지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합유라면 맞는 것 아닌가?
15번 문제를 참조하면 이때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라고 하지 않고,
합유명의인변경등기라고 합니다.
만약에 본시험에 이렇게 나왔다면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처리를 해줄지는 글쎄요???
어쨋든 합격권에 드셨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구요!
논리는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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