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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 제목 | \'그 정을 아는 제3자\'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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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연철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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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sh ****님, 질문 감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그 정을 아는 제3자’을 보통 법학에서는 ‘그 (위법 내지 불법한)사정을 아는 제3자’로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그 (불법) 정보’를 포함하여 ‘관련되는 불법 사항을 아는 제3자로’으로 넓게 해석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귀하의 열공을 항상 응원합니다. 2021.4.16. 유연철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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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글 |
기본교재 P671쪽 신설조항(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주택관리사 관계법규 윤*환 2021.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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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철 교수님께 기본교재 P671쪽 신설조항(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중 [더알아보기: 벌칙] ④항 전단부 내용이 좀 이상해 보여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이하 생략"에서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무슨 말인지요? 혹시 '그 정보를 아는 제3자' 아닐런지... 중요한 것은 아닌 것같으나 읽다 좀 이상해서... 항상 친절하신 답변 감사드려요. 건강하시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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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과목명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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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14 | 민법 | 교수님 답변부탁드립니다.. | 김*현 | 2024-04-29 | 3 |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
김지원 | 2024-04-30 | 3 | ||
| 3913 | 민법 | 모의고사 3회 15번 문제 질의 | 이*우 | 2024-04-28 | 8 |
|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
김지원 | 2024-04-30 | 8 | ||
| 3912 | 시설개론 | 기본과정64쪽 질문입니다 | 이*규 | 2024-04-28 | 15 |
| 온통기초 |
조현행 | 2024-04-29 | 15 | ||
| 3911 | 시설개론 | 두가지 질문드립니다. | 함*길 | 2024-04-28 | 12 |
| 주철근, 부철근 |
조현행 | 2024-04-29 | 12 | ||
| 3910 | 회계원리 | 76쪽 기출예재입니다 | 이*규 | 2024-04-28 | 13 |
| 답변 |
배정란 | 2024-04-30 | 13 | ||
| 3909 | 회계원리 | 11강 1편 2장 강의 질문입니다 | 이*규 | 2024-04-28 | 6 |
| 답변 |
배정란 | 2024-04-29 | 6 | ||
| 3908 | 회계원리 | 기본과정 65쪽입니다. | 이*규 | 2024-04-28 | 2 |
| 답변 |
배정란 | 2024-04-29 | 2 | ||
| 3907 | 민법 | 단과강의 | 황*연 | 2024-04-27 | 2 |
|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
김지원 | 2024-04-30 | 2 | ||
| 3906 | 회계원리 |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인식 문제 질문드립니다. | 이*현 | 2024-04-27 | 23 |
| 답변 |
배정란 | 2024-04-29 | 23 | ||
| 3905 | 회계원리 | 기본과정63똑입니다. | 이*규 | 2024-04-27 | 3 |
| 답변 |
배정란 | 2024-04-29 |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