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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이중매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우

2024.04.16
2매매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애냐하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보전할때이다. 위 지문에서 채권자가 금채채권을 보전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4.20

안녕하세요 회원님

 1.채권자가 금전채권을 보유한 경우에만 채권자는 채무 자의 사해행위[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채권자취소를 할수 있습니다,

2. 2중매매에서 1매수인은 금전채권이 아니라 매도인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으라는 근전아닌 채권을 보유한자로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수 없습니다  

자신이  보전하려는 금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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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539 중개사법령 및 실무 8-8 일일모의고사 질문 송*순 2024-04-29 0
6853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체계도 오타 김*욱 2024-04-29 0
6853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수 요율적용 김*수 2024-04-29 5
685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 2회78번 정*선 2024-04-29 1
68535 부동산공시법령 신탁등기 김*희 2024-04-29 7
답변 양기백 2024-04-29 7
685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설정등기 이*희 2024-04-29 2
685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경매실행시 임차인의 임대차관계 존속 주장 이*희 2024-04-29 1
6853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문의 노*환 2024-04-29 3
신고서 한민우 2024-04-29 3
68531 부동산공법 공 ㄷㅅ앱에 기출문제 올리시는거 보고 저랑 맞는거같아서 안*수 2024-04-29 1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9 14
68530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4-28 13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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