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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물권적청구권에서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범

2020.04.02

수고많으십니다.

 

175쪽 단원마무리문제

4번 에 2번지문( 물권적 청구권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이  왜 옳은건가요?

172쪽에서 물권적 청구권 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 못한다고 기술되어 있는거 아닌건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4.03
안녕하세요

둘 다 판례의 입장입니다.
물권적청구권에는 비용청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상대방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고, 후에 그 집행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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